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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직원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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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병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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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절도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고민이네요

2022. 10.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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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직원의 절도행위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직원이 가게의 물품을 훔친 것이라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돈을 빼돌린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CCTV 등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잘못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가 가능하다면 변상처리 후 해당 건은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변상 후 계속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뺌을 하거나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직원의 권고사직, 새로운 직원 채용까지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두었다가는 더 큰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