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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친절한 물꼬리풀
Q. 메뉴얼 어겨 그만둔 알바 별점 테러했어요
9월9일 첫출근후 서빙 메뉴얼 여러차례어겨 2시간 30분 근무하고
갔는데 그날부터 이틀간 알바비 보내라고 문자 49통 보내고
구글에 불친절하다고 별1개 달았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적이란걸 인식한 상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저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리뷰를
달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근무를 태만히 하고 나간 알바생이 허위 별점 테러를 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비방의 목적, 허위 리뷰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알바생이 근무태만으로 금방 그만둔 경위,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예훼손 여부는 알바생이 쓴 글의 표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