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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리뷰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싶어요

튼튼한 툼빌매퉁이 프로필
튼튼한 툼빌매퉁이
·조회 6,409

평점좋은 족발집입니다.어제 한사람이 리뷰를 너무 심하게 달았더라구요.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022. 12. 3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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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리뷰악플러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볼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