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 및 직원 급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업기간 중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30일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없게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까지만 근로하도록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휴업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면제는 되지 않고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통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납입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즉, 복직후에 유예한 건강보험료는 납부재개를 하여야 하는데, 50% 경감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