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형사고소

Q. 직원 횡령 금액이 소액인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친절한 태안원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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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러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걸 씨씨티비 증거 수집중입니다. 현재 2건 적발해서 증거 모으는 중인데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022. 12. 21.

전문가의 답변

1000건 이상의 사건처리 경험한 실력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러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간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CCTV 증거로 2건의 증거를 확보하셨고, 추가로 증거들을 확보하시어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