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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암공작고사리
Q. 영업방해
상가건물주가 직원을괴롭혀서 직원이 그만두어서 장사를 6개월째 못하고있습니다. 노동청.시청.112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엿고 건물주가족(부부.아들)참고로 (치킨.족발가게를 운영중이였습니다)모두가 매일가게찾아와 왜 너희가 이가게에 있느냐며 한달을 괴롭혔습니다. 도저희 참을수없었던 직원이 더이상 못하겟다고 그만두었 습니다 저는 가게를 한개더운영을 하고있고요(돈가스집운영)그래서 치킨족발집은 종업원을 둔것이고요
가게건물주가 너무한것같아 도대체 왜그러냐고 물으니 건물주 왈 왜 한마디 상의없이 가게를얻고 직원을두냐는겁니다 그것도 건물주한텐 죄가돼나요? 너무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안오고 소화도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112신고를해서 조서를받은상태인데 5개월이지나도록 답변이없습니다 저도 고소를 하고싶은데 방법도모르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건물주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이 방해된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였을텐데 건물주가 허락없이 가게를 내었다고 괴롭혔다는 사실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왜 임차인 가게 종업원을 괴롭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괴롭혀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