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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 근로 시간을 줄인다고 통보하면 법적문제가있나요?

튼튼한 꽃돛양태 프로필
튼튼한 꽃돛양태
·조회 952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인건비가 많은 부담이 됩니다. 기존 알바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인건비 부담을 많이 줄이고 싶은데 익월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통보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022. 12.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초과 근로하던 근로자를 주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축소이므로 근로시간 축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원래 40시간 이하인데 더 줄이려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곤란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여 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나 해고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현재 사업장의 사정을 인지토록 하여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