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정산~!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의 월할 지급의 효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며, 이를 선지급,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2) 물론 월할 지급약정이 있고, 임금과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노동청에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을 먼저 하시던지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수 있어서 불리합니다.

(3) 퇴직금은 임금과 함께 지급하지 마시고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하심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