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액가맹금은 반환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계약체결 후 4개월 도과 전에 가맹금반환청구 시 차액가맹금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가맹본부에서 정책상 도매가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입증 곤란으로 소송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거래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서면으로 계약 후 4개월 내에 가맹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만약 가맹본부에서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자에게 요구하여 받은경우,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가맹사업자로부터 그 내역을 동의받아서 지급받은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가맹사업자는 그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 상으로는 가맹본부에 계약서 등에 근거 내지 동의가 없는 차액가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햐고 도매가에 관한 부분은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