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들이 주류 주문후에 협박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비대면 주류 판매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 판매하는 경우, 주문시 성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주류를 배달시 대면으로 성인임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런데 주류판매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신고할 것 처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