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및 명예회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에서 어제 저녁에 나간 음식에 관한 리뷰가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음식이 쪼가리 맛이라거나 쪼가리 수준이었다는 것이 요지이고, 별점 1점이 올려졌고, 이후 주문이 안 들어오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마음 아프실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올려진 리뷰 글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해볼 만한 죄책으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위 범죄들이 성립하려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주관적인 평가, 판단, 생각 등을 적시해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먹다 남은 쪼가리 맛이었다거나, 큼지막한 것도 없이 쪼가리나 찌꺼기 수준이었다는 등의 표현은,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일 수도 있는 표현이겠으나, 쪼가리는 작은 조각이라는 뜻을 가진 다소 부정적인 단어이고, 찌꺼기 역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라는 다소 부정적인 단어로 모두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반드시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일응 성립될 여지도 있겠으나, 이 경우도 글쓴이가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니 참고하세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