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과징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2022년 10월 11일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단속되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구청 위생과에서 2023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2022년도 기소유예처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전해인 2021년도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금액이 절반이 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징금 제외 대상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감경 부분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과징금은 그 행정처분(즉,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아닌)의 전년도 1년 총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위생과의 과징금 처분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