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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집이있으면 회생이안되나요?

명랑한 산복사 프로필
명랑한 산복사
·조회 468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요.

2023. 02.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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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생이 안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회생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건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0일 경과한 자, 1주택 소유자로 담보대출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당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등)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