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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파산이나 회생을 하면 신용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나요?

빛나는 청머리오리 프로필
빛나는 청머리오리
·조회 214

신용카드나 신용대출등 안된다면 언제까지 할수 없는건가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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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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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회생인가결정을 받으신 후 변제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성실히 갚으셨다면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신용카드를 발급하시는 것에 특별한 법령상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연체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대출 실행이나 신용카드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면책받으신 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사에 신청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으신 경우,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향후 5년간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