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스크림 업체한테 사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2년 3월경 아이스크림 업체 측으로부터 3년 계약인데 사용 후 1년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고서 설치 후 사용하였으나, 캡슐과 기계에 오류가 많아 설치 후 5일 만에 해지한다고 하였으나, 1년 동안 사용하라는 답변을 하여, 다시 본사에 해지 요청을 하니,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하였고 본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을 한 상황에서 법적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캡슐과 기계에 오류가 많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정상적인 기계 등으로 다시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을 해제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서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만약 손해가 발생한 경우 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캡슐과 기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영업 사원이나 본사에서 인식하고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기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기의 고의가 있는 영업 사원이나 본사의 담당자 내지 대표자를 상대로 캡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