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시 원상복구의 범위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폐업시  원상복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네요. 

질의 내용으로 볼때  내가 설치한  주방의 에어컨 철거만 하면되는 것인지  올철거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적시된 
1. 현시설물 상태로 임대하며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한다. 

   이문구가 해석이 많이 달라질 소지가 보입니다.  임대차  최초 계약시 이부분을  항상 명확히 작성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임대차 계약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문구인 "계약 종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주요한 대법원 판례인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 임차인으로 부터 점포를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양수인에게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에 사장님께서 추가하신 부분이 없고 전 임차인의 시설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만약 전 임차인이 시설하기 전 모습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한 자료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정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 1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 (변호사)에게  질의를  추가로  하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실 점은 원상복구에 대해 합의하실 때 전문가의 참석하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