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시 철거 원상복구 비용? 그리고 어디까지 복구?

1.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임대차 계약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포의 원상회복에 관한 주요 판례인 1990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입주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는 원상복구의 법적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원상복구의 정확한 견적은 점포 면적 뿐 아니라 시설상태, 폐기물 반출동선 등의 작업여건, 가용 작업시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견적은 공사업체의 현장견적을 통해 산출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 1층, 39㎡라면 대략 200만원 내외의 철거비가 예상됩니다. 상기 계산은 천장, 벽면, 바닥 등 내부 전체 시설을 철거할 때의 계산이며, 부분철거라면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