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형사고소
박상무
Q.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님은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후불을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수령한 후 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님이 있습니다.
그런 고객님들을 형사로 고발하고자 할 경우 무슨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후불을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수령한 후 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님이 있습니다.
그런 고객님들을 형사로 고발하고자 할 경우 무슨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