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

Q. 최저임급 90% 지급 후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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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약한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기간 내에 해고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단순노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매장 운영 관련해서 모든 일을 알려주고 맡기는 경우 단순노무가 아닌가요?

2023. 04.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수습중 해고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코드9(단순노무업무)에 근거하여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면 되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의 모든 업무를 맡겼다면 이는 단순노무업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