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

Q. 4대보험 미가입, 처벌이 있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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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게 되는 경우 인건비 추가 부담이 너무 커서 프리랜서 원천징수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5. 03.

전문가의 답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벌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 위반/2차 위반 등으로 나뉘어 그 수위는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2) 문제는 과태료와 같은 벌칙부과 외에 가입을 소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해서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으니 가입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