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음식점 춤 허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지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 중인데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면 불법인지, 허용되는 특레조항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유흥주점으로 신고된 곳 외에는 원칙적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없게 되어 있고 위반 시 벌금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일정한 안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북구, 울산 중구 등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어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이면 위와 같은 조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칙대로 손님이 춤을 추면 불법이므로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허용 규정이 있는지 해당 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