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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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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고용시 부모님 동의서 조작하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 채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뽑으려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걸립니다. 본인은 부모님 동의 받았다고 하고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알고보니 부모님은 동의를 한 적이 없고 미성년자가 조작으로 만들어 온 것이라면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 매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2. 동의서를 조작한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3. 부모님이 항의,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미성년자의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서류가 허위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단 처벌은 면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체계이다보니 직접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책임을 들어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친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그 서류가 허위 서류임이 사용자는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친권자로서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문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답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