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철거,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판례와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고 판단한 두 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게 판단을 구한 사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합의하신 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