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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배우자(무임금)도 상시근로자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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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청미래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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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장이며 남편과 함께 식당은 운영합니다. 근로자가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있는데 이 경우 남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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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남편분은 근로자의 지위라기 보다는 사장님을 조력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님이 근로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