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료는 최대 얼마까지 인상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권'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초과한다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박의 부담의 증감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증감청구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계약갱신요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고 자세한 답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