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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남편과 둘이 근무해도 근로계약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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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줄만새기
·조회 160

배달 전문점이고 4개월차 입니다.
남편과 둘이 근무해도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필수일까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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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남편의 4대보험 등 의무여부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직원에게 이행,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원하시면 산재보험은 가입은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