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시 원상복구 범위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철거하고 비어있는 건물에서 인테리어를 새로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현재 사업자 폐업 후 어느 정도까지 철거해야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주요 판례 중 하나인 1990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 점포가 철거된 상황이었다면 폐업 후 점포 반환 시 입주 당시 수준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