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건물주랑 합의하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점포를 임차했다면 점포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를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 보수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였다면 그 동의가 임차인의 의무사항인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시킬 목적의 동의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아마도 그 부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는 단순히 임대한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대한 동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양측의 입증자료와 정황들을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강행규정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좌식을 입식으로 바꾼 것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