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

Q. 일당 근무자의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

돌삐설렁탕

·조회 168

본인과 일당 1명으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채용면접 당시에 계약종료일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당으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원천징수 3.3%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막 지나면서 그만 둔다고 하여 퇴직금은 합의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는 즈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는 의무라는 안내장과 신고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2023. 05.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고용산재 신고 안내문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도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가입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다만, 사장님 생각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고 사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니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상황을 볼 때에는 근로자이지만 세무처리를 근로자로서 신고하여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1) 절차대로 진행함이 맞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