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대보험 가입 권유를 거절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입절차를 진행하여도 됩니다.

2) 채용전에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표현한다면 사장님께서 채용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이고,

3) 채용 후에는 강제 가입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이를 (결사) 반대하면 스스로 자진사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가입을 강제하면 되며, 강제 가입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해고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되도록 채용전에 꼭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는 점을 주지시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