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직원이 배달하다 부과되는 과태료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달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범칙금 등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그에 따른 범칙금 등을 부담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공제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근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100% 근로자의 과실로 벌어진 사안이라면 직원이 부담하여야 맞겠지만 안전교육, 안전수칙 등 관리소홀에 사업주도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간 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