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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Q. 금연구역이 강제성을 가질 방법 있나요?
오피스텔 상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 지정해놨습니다. 매장 앞에도 금연구역 안내문 붙어있구요.
그런데 매장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매장 위는 오피스텔이라 입주민들 민원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담배꽁초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바닥에 버려두고 가니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 흡연자 한명이 매장 와서 흡연구역 물어보길래 '공식적으로 흡연구역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아 그럼 눈치보며 피워도 된다는 거네요.' 이러네요. 흡연자들 마인드가 참 대단합니다.
매장 앞에서 흡연자들 안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흡연자도 잠재적 고객이지만 득보다 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 강제성 지니게 할 방법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금연구역 강제 지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상복합건물 자체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역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물 자체를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물 자체가 아닌 경계로부터 일정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외부에 법적인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으나 고육책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금연구역임을 알린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