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공사 돈 많이 들었었는데,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오픈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 전기 승압공사를 했는데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반환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사업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전기시설은

어떠한 업종이나 사용하는 것이고, 특히 많은 전기용량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시설투자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시설인데 굳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임대인에게 잘 어필하여 임대인도 수긍한다면 합의하에 원상복구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해줘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점포가 임대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전기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전력을 낮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굳이 메인전선까지는 교체하지 않더라도

기본전력의 감소신청과 용량에 맞는 분전함 교체는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하시길 기원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