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

Q. 15시간 미만 알바생, 의무가입 보험이 무엇인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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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 아니고 고용, 산재 보험은 적용 대상이나 하나는 3개월 미만 근로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있는데 그동안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로 항목이 적혀있어 고용보험이 의무이고 산재보험은 3개월 이후 적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3개월 미만이라도 의무 가입하는 보험이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이 이런 내용을 실수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실수하고 있는건가요?

만일 세무대리인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적용된 보험이 무엇인지 매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2023. 07.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입사일부터 가입이 되어야 맞고, 고용보험은 최초 3개월은 가입의무는 없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됩니다.

(2) 결과적으로 3개월 미만 중에는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입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