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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장사를 할 경우에 4대보험을 똑같이 들어야 하나요?
우연히 가족은 산재, 고용은 안내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정확히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족사업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은 가입 가능).
(2) 다만, 동거친족은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갖추었다면(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등)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