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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매장 출입구 앞에서 흡연하는 경우 대응방법

튼튼한 황점복 프로필
튼튼한 황점복
·조회 229

안녕하세요.

카페 매장 출입구 앞에서 흡연 혹은 출입구와 연결된 앞쪽 길에서 흡연을 하여 매장내에 담배냄세가 날경우 법적인 대응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023. 08.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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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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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매장 출입구 앞, 길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문의하셨네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구청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원고가 손해배상 사실을 증명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 외 다른 마땅한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금연 구역 표시, 과태료 부과 신고 등 표시를 부착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8.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