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을 고용한다면??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족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가족이지만 동거하고 있는 경우인지 따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동거하는 가족이라면 아무래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인정하지는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관계인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뒷받침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인사/노무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가족이라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거가족이던 아니던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