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가게음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허락 없이 가게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게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장님의 허락 없이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만약 그 직원이 음식을 관리하는 는 위치에 있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가령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적으로 음식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