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

Q.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멋진 비늘사초

·조회 236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원하시는 대부분 면접자들이 4대보험
4대보험을 가입을 원하지 않고 현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도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급여 내역을 보냈는데
몇개월후에 건강보험 몇배가 나와 알아보니
비용처리한 직원들 내역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직원이 필요하고 직원들은 4대보험도 가입이싫고
프리랜서로 등록하려하니
의료보험 부모님 밑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원치 않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2023. 11.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4대보험 가입 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서 사장님이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가입절차를 밟아도 됩니다(이에 대해 근로자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2) 계속 가입을 미루거나 3.3% 사업소득세 처리하였다가는 건강보험 점검에 계속 발각되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결국 4대 가입은 필수이니,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애초부터 4대가입을 전제로 말하여야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