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객의 허위 리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허위 리뷰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 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글 작성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로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 측에 허위 리뷰임을 임증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