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뒷건물 공사로 콘크리트가 튀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경계를 침범하여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계 침범을 하여 주차장을 만든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을 이유로 철거 청구를 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상 청구를 해보세요

소송에 들어가면 경계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을 한 후에 판결을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