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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진항시 추후 경쟁사 이탈에 따른 이슈를 선제 방어하기위한 최선의 방침은 무엇인가요?
2023. 11. 27.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경쟁사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기업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류로 비밀유지서약서 내지 경업금지서약서(예로 퇴직후 2년간은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 정도입니다.
(2) 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약서의 효력을 담보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사용자가 지키려는 영업비밀 등의 가치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존중하는 한도내에서 그 서약서가 적절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