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시 원상복구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 시 정부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하던데 조건이 따로있는지,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떻게하는게 제일좋은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영업일이 60일 이상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를 실행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기 때문에 향후 재신청은 불가하므로 재창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잘 고려하려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 소진되어 현재 신규신청이 불가한 상황인데 만약 내년 1월 예상 재공고 시점 이전에 원상복구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점포철거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입금내역만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내년 재공고 후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항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을 같이 신청하시는 것도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사업장 양도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먼저 비교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장을 양도하기 위해선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 때 소요되는 중개보수와 지원금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저렴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양도가 불가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천장을 확장한 상태라는 것이 노출형 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새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용면적이 약 33m2 이면 공간이 협소한 편이라 임차인 입장에선 개방감이 있는 노출형 천장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층이라면 상업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므로 더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 후속임차인을 찾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천장공사를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설득이 효과가 없다면 천장텍스 공사비만큼을

보증금 형태로 맡겨놓고 후속임차인의 입점이 결정되면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노출천장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천장형 냉난방기가 있다면 중고매각가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천장공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손실도 최소화하시고 모든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