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대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외국인 고용과 4대보험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고용허가제에 따라 내국인의 몇%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업장 규모별 채용인원 제한에 걸려 있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율이므로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는 더 이상의 외국인 채용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2) (1)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의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국적 관계없이 가입의무일 것이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비자종류 및 국적에 따라서 임의가입일수도 있고, 가입불가일 경우도 있고, 가입필수인 경우도 있을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