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

Q. 근로자를 처벌하는 근기법 조항이 있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190

근기법은 죄다 고용주만 처벌하는 조항 같네요. 분명 상호계약이니 노동자도 계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데 고용주는 처벌이 되는데 노동자는 처벌이 안 된다는게 의아합니다.

2023. 12. 11.

전문가의 답변

부당해고, 체당금 전문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중입니다.

근로자를 처벌하는 근기법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명시할 뿐이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법에 따른 처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