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위사실을 기정사실인것 마냥 단 리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 요청에 따라 문제 있는 과일팩을 회수하고 새로 배송해주었는데, 그 고객이 사장님이 회수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재탕한다는 취지로 리뷰를 쓴 상황에서 이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또 한번 나간 식재료 망고를 회수해서 다른 고객에게 나간다는게 비위생적이고 재사용이 의심스러워서 여러모로 실망스러웠습니다..."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수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다시 배달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면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위 표현은 회수한 망고를 다른 고객에게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정도의 뜻으로 볼 수도 있어 명확한 사실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한다 해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글을 올린 고객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