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

Q. 특수관계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여왕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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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직원 등재를 해 4대 보험 중 2대보험료(건강과 국민연금)만 납부하고 있어요.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냐구 물어봤더니 특수관계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급여도 나가고 장사도 같이 하는게 맞는데 둘다 고용보험 가입 할수 없는건가요~?
만약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2023. 12.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는 사업주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로 취급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쉽지 않고 설령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근로자로서 계약서 작성, 월 고정임금 지급,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근태관리 동일, 인사관리 등이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될 수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른 직원이 없이 배우자만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