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폐업시 원상복구 문의?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김홍규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원상복구의 기준은 두 가지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도 판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 이후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 당시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도 판례로, 점포의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점포를 인수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되었다고 보고, 양수 당시가 아닌 그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명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나 소송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결정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장 양도-양수 여부가 원상복구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이 두 가지 판례는 중요한 참고점으로 작용합니다. 계약 시 입점 경위를 고려하여, 이 중 어느 상황이 더 비슷한지를 바탕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대차 계약 내용, 감가 상각 등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