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시 원상복구 비용과 그 뒤 세금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김홍규입니다.

원상복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관한 법적 기준은 각각의 임대차 계약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199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경우 계약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입주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새 세입자가 들어올지 여부와는 법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정확한 견적은 점포의 면적, 시설 상태, 폐기물 반출 경로, 작업 조건, 사용 가능한 작업 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 견적을 통해 업체로부터 정확한 견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4년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의 경우 2024년 1월 중순 중 

오픈 예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부가세 사업주님 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biz.or.kr/nhrp/main.do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폐업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신고 의무와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