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사 가게 출입구 유리문파손후 수리비 준다하고 군입대를 연락없이 해버렸습니다 처벌 사능한가요 아님 잊고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유리문 파손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고 과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송달이 되어야하므로 거주지를 파악한 후에 송달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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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당아욱
